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營造物의 개념과 이론 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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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이상덕
서명/저자사항營造物의 개념과 이론 /이상덕 著.
판사항초판.
발행사항서울 : 景仁文化社, 2010.
형태사항473 p. ; 24 cm.
총서사항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소 ;26
ISBN9788949907338
일반주기색인 : p. 471-473
서지주기참고문헌 : p. 449-469
초록營造物 : 공공성 구현을 위한 사업 단위. '독일 행정법학의 아버지'라 불리고 있는 오토 마이어가 국가의 행정활동을 법치국가이념에 부합하도록 학문적으로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법개념이 영조물이다. 이 책은 영조물 개념을 종합적으로 연구한 국내 최초의 행정법학 전문연구서이다. 著者는 지난 20세기 후반기에 행정의 경직성과 비능률을 개혁한다는 목표 하에 행해진 여러 조치의 와중에서 행정의 불투명성이 증가하고 국민의 법적 지위가 악화되는 등 법치주의가 상당 부분 훼손되었음을 비판한다.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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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매체정보
1 GM00035876 학술원 363.6 이52ㅇ 가야대학교/정보자료실 1층/ 대출가능 인쇄 이미지  
2 GM00035877 학술원 363.6 이52ㅇ c.2 가야대학교/정보자료실 1층/ 대출가능 인쇄 이미지  
3 GM00035878 학술원 363.6 이52ㅇ c.3 가야대학교/정보자료실 1층/ 대출가능 인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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