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DR | | 00000nam k2200205 c 4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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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수증) \3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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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GM35876
▼f 학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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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학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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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63.6
▼2 4 |
| 090 | |
▼a 363.6
▼b 이52ㅇ |
| 100 | 1 |
▼a 이상덕 |
| 245 | 00 |
▼a 營造物의 개념과 이론 /
▼d 이상덕 著. |
| 250 | |
▼a 초판. |
| 260 | |
▼a 서울 :
▼b 景仁文化社,
▼c 2010. |
| 300 | |
▼a 473 p. ;
▼c 24 cm. |
| 440 | 00 |
▼a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소 ;
▼v 26 |
| 500 | 00 |
▼a 색인 : p. 471-473 |
| 504 | |
▼a 참고문헌 : p. 449-469 |
| 520 | |
▼b 營造物 : 공공성 구현을 위한 사업 단위. '독일 행정법학의 아버지'라 불리고 있는 오토 마이어가 국가의 행정활동을 법치국가이념에 부합하도록 학문적으로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법개념이 영조물이다. 이 책은 영조물 개념을 종합적으로 연구한 국내 최초의 행정법학 전문연구서이다. 著者는 지난 20세기 후반기에 행정의 경직성과 비능률을 개혁한다는 목표 하에 행해진 여러 조치의 와중에서 행정의 불투명성이 증가하고 국민의 법적 지위가 악화되는 등 법치주의가 상당 부분 훼손되었음을 비판한다. |
| 950 | 0 |
▼a \35000 |
| 990 | |
▼b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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