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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헌법개정을!
상세 프로파일
| 자료유형 | 단행본 |
|---|---|
| 개인저자 | 김정호 전광석 성낙인 권영설 김형성 정기화 민경국 |
| 단체저자명 | 자유기업센터 |
| 서명/저자사항 | 경제헌법개정을! /[자유기업센터 편]. |
| 발행사항 | 서울 : 자유기업센터, 1998. |
| 형태사항 | 161p ; 23cm. |
| ISBN | 898757962X |
| 일반주기 | 제7회 자유주의 워크숍 |
| 내용주기 | 〈주제발표〉 경제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 김정호 〈토론요지〉 헌법의 기능변화와 국가의 과제변화가 인식되어야 / 전광석. - 소유권 보장과 시장경제를 헌법의 기본원칙으로 하되 경제민주화 위해 국가의 규제와 조정이 필요하다 / 성낙인. - 민주주의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해 규제된 시장경제와 혼합경제체제 필요하다 / 권영설. - 시장경제의 지속적 유지발전은 경쟁질서가 적정하게 관리될 때 가능하다 / 김형성. - 특정집단 보호는 헌법이 아닌 법률로 제정해야 / 정기화. - 헌법적 질서는 자생적 질서로부터 도출해야 / 민경국 |
| 언어 | 한국어 |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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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매체정보 |
|---|---|---|---|---|---|---|---|---|
| 1 | EM56769 | 362.11 자66ㄱ | 가야대학교/정보자료실 1층/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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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라이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