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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6 ▼a 362.11
090 ▼a 362.11 ▼b 자66ㄱ
110 ▼a 자유기업센터
24510 ▼a 경제헌법개정을! / ▼d [자유기업센터 편].
260 ▼a 서울 : ▼b 자유기업센터, ▼c 1998.
300 ▼a 161p ; ▼c 23cm.
50010 ▼a 제7회 자유주의 워크숍
505 ▼a 〈주제발표〉 경제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 김정호
505 ▼a 〈토론요지〉 헌법의 기능변화와 국가의 과제변화가 인식되어야 / 전광석. - 소유권 보장과 시장경제를 헌법의 기본원칙으로 하되 경제민주화 위해 국가의 규제와 조정이 필요하다 / 성낙인. - 민주주의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해 규제된 시장경제와 혼합경제체제 필요하다 / 권영설. - 시장경제의 지속적 유지발전은 경쟁질서가 적정하게 관리될 때 가능하다 / 김형성. - 특정집단 보호는 헌법이 아닌 법률로 제정해야 / 정기화. - 헌법적 질서는 자생적 질서로부터 도출해야 / 민경국
653 ▼a 경제헌법 ▼a 개정 ▼a 헌법개정 ▼a 소유권보장 ▼a 시장경제 ▼a 경제민주화 ▼a 혼합경제체제 ▼a 법률 ▼a 자유주의워크숍 ▼a 워크숍 ▼a 자유기업센터
7001 ▼a 김정호
7001 ▼a 전광석
7001 ▼a 성낙인
7001 ▼a 권영설
7001 ▼a 김형성
7001 ▼a 정기화
7001 ▼a 민경국
9500 ▼b \4000
007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