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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헌법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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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김정호
전광석
성낙인
권영설
김형성
정기화
민경국
단체저자명자유기업센터
서명/저자사항경제헌법개정을! /[자유기업센터 편].
발행사항서울 : 자유기업센터, 1998.
형태사항161p ; 23cm.
ISBN898757962X
일반주기제7회 자유주의 워크숍
내용주기〈주제발표〉 경제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 김정호
〈토론요지〉 헌법의 기능변화와 국가의 과제변화가 인식되어야 / 전광석. - 소유권 보장과 시장경제를 헌법의 기본원칙으로 하되 경제민주화 위해 국가의 규제와 조정이 필요하다 / 성낙인. - 민주주의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해 규제된 시장경제와 혼합경제체제 필요하다 / 권영설. - 시장경제의 지속적 유지발전은 경쟁질서가 적정하게 관리될 때 가능하다 / 김형성. - 특정집단 보호는 헌법이 아닌 법률로 제정해야 / 정기화. - 헌법적 질서는 자생적 질서로부터 도출해야 / 민경국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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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매체정보
1 EM56769 362.11 자66ㄱ 가야대학교/정보자료실 1층/ 대출가능 인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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