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 단행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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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저자 | 이상덕 |
서명/저자사항 | 營造物의 개념과 이론 /이상덕 著. |
판사항 | 초판. |
발행사항 | 서울 : 景仁文化社, 2010. |
형태사항 | 473 p. ; 24 cm. |
총서사항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소 ;26 |
ISBN | 9788949907338 |
일반주기 | 색인 : p. 471-473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 449-469 |
초록 | 營造物 : 공공성 구현을 위한 사업 단위. '독일 행정법학의 아버지'라 불리고 있는 오토 마이어가 국가의 행정활동을 법치국가이념에 부합하도록 학문적으로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법개념이 영조물이다. 이 책은 영조물 개념을 종합적으로 연구한 국내 최초의 행정법학 전문연구서이다. 著者는 지난 20세기 후반기에 행정의 경직성과 비능률을 개혁한다는 목표 하에 행해진 여러 조치의 와중에서 행정의 불투명성이 증가하고 국민의 법적 지위가 악화되는 등 법치주의가 상당 부분 훼손되었음을 비판한다. |
언어 | 한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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