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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김83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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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김철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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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본전범재판기
▼h [전자책] /
▼d 김철우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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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Bo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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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서울 :
▼b 온이퍼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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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천연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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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AR EAST(극동국제군사법정)이라고 검은 영문자로 쓴 암갈색의 표지판이 아담한 작은 소나무 가지를 뒤로 세계를 부르고 있다. 이 건물은 옛 육군사관학교, 그리고 태평양전쟁 중에는 이 나라의 문자 그대로 중추신경으로서 ‘부질없는 꿈’을 꾼 육군성과 참모본부 중앙의 일각을 점거한 강당이라고 부르던 건물이다. 기소되어 있는 죄의 내용은 세계 평화에 대하여 전쟁 법규에 대하여, 인도(人道)에 대하여, 또는 이러한 죄를 범할 음모를 한 것에 대한 죄 등이다. 전쟁에 수반하는 살인은 살인죄가 아니다. 살인죄라 하면 히로시마(廣島)에 대한 미국의 원자폭탄 공격에 의한 살상은 어찌 되는 것인가? 본 재판은 새로운 국제법을 만들 생각은 없다. 그러나 국제법이란 국제 관습, 국제 조약, 국제 통념 등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소위 관습법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법을 위반하여 개시한 전쟁은 불법을 저지른 것이며, 그 자신 범죄를 구성한다. 더구나 이러한 불법한 전쟁을 준비하고 개시한 전쟁의 책임은 공동 모의자이며 명령을 내린 개인에 있는 것이다. 일본은 1932년 9월 15일에 신국가의 독립을 공식으로 승인하였다. 이러한 행동이 전혀 궤변이었다는 것은 일본이 항복하기까지 만주 정부를 조종하고 통치해온 것으로써 반영된다. 일본군의 4대 침략은 중국 영토에 대하여 행해졌고 또한 중국 해안에는 봉쇄가 시행되었다. 만주의 충돌은 살해까지 확대되어 1932년 1월의 상해 침공은 만주 침략의 파생물이었다. 휴전조약은 5월 5일에 귀결되었고, 3월 1일 일본군은 상해를 철수하였다. 제2차 침공은 3년 후에 시작되었는데, 제1차와 노구교(蘆溝橋)의 충돌은 급격히 진전 수천의 일본군이 조선과 만주로부터 북경에 침공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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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치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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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김철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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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김철우
▼t 일본전범재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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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