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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64.215
▼b 안76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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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김영란법을 아십니까
▼h [전자책] :
▼b 개정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및 처벌규정 /
▼d 안준성 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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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Book |
| 260 | |
▼a 서울 :
▼b 플레이북,
▼c 2018 :
▼f ((주)블루마운틴소프트,
▼g 2019) |
| 300 | |
▼a 전자책 1책 :
▼b 천연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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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X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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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김영란법을 아시나요? 자신도 모르게 김영란법이 적용될 수 있다! 김영란법을 미리 이해하고 불필요한 피해를 줄인다.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2016년 8월의 어느 날 토론을 본 적이 있다. 김영란법을 완강하게 반대하는 패널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법 시행 이후 예상되는 소비위축이 연간 11조원 가량이라는 국책연구소 보고서 내용을 지적했다. 김영란법이 결국 서민경제를 파판에 이르게 하는 악법이 될 것이라고 혹평했다. 반면, 찬성하는 패널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부패를 조장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논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잠시 후, 선물 5만원 상한선에 대한 열띤 찬반토론이 벌어졌다. 김영란법 반대 패널은 적용대상만 400만 명에 육박하는 김영란법은 필요가 없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봉급 외에 어떠한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공무원법을 개정하면 충분하다는 논리이다. 선물 5만원 상한액에 대한 문제점의 사례를 들었다. "남자친구가 10만 원짜리 선물도 못 줘요!" "왜 못 받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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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스템 조건: 해상도 1024*768 |
| 653 | |
▼a 형법
▼a 김영란법
▼a 뇌물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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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준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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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준성.
▼t 김영란법을 아십니까,
▼z 9791157713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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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http://ebook.kaya.ac.kr:8080/main/detail.asp?book_num=X0297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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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리자
▼b 관리자 |